공수처법 당론 거부 징계 관련
국회법 충돌 여지…소신 옹호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 전 의원 징계 사유는 헌법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며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 결정 때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최고위 개의 전 이해찬 대표는 “금 전 의원 징계는 논란으로 확산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언급 자제를 당부했으나, 김 최고위원이 “공개 발언을 하겠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진 의원도 이 대표 비판에 가세했다. 박 의원은 채널 A에 출연해 “이 대표가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한 강제당론은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CBS라디오에서 징계는 “정치적 부관참시”라며 금 전 의원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공수처를 반대하며 검찰주의적 대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행위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징계를 옹호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라 토론 결과로 결정된 당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조응천 의원도 공수처 반대 의견을 여러 번 밝혔지만, 강제 당론에 따른 투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조국 백서’로 불린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라디오와 페이스북에서 “당과 충돌하는 일이 잦으면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거에선 ‘조국 프레임’으로 안 된다는 논리를 만들어 다른 말을 못 하게 틀어막은 금 전 의원이 경미한 징계보다 100배는 더 폭력적이고 민주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어제는 금태섭을 닮고 싶다더니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며 “정신줄 놓지 말고 존재에 어울리게 아름다운 ‘간신’이 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