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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반세기만의 역대급 초슈퍼 추경 코로나 극복 한국판 뉴딜 첫 발23조8천억 국채 발행 조달
산업·에너지 등 69.7% 늘려
경제회복 뒷받침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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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3  21: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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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번째인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초슈퍼 추경이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반세기 만이다.

기업과 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재원을 담았다.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에 첫걸음도 뗐다.

올해 들어 1차 추경(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이어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코로나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패키지 규모는 약 270조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정부 추정치의 14%에 달한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000억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고,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했다. 나머지 재원 23조8000억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3차 추경 편성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올해 총지출은 16.5%인 77조5000억원 증가해, 총지출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6%)를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이 69.7%인 13조1000억원 늘어나 증가속도가 가장 빨랐고, 환경(27%·2조원)·일반·지방행정(22.4%·17조1000억원), 보건·복지·고용(20.5%·33조원), R&D(18.5%·3조8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16.2%인 3조2000억원 늘었다.

반면에 외교·통일(0%·0원) 예산은 그대로였고, 교육(0.4%·3000억원)과 공공질서·안전(3%·6000억원), 국방(3.6%·1조7000억원)은 증가속도가 가장 낮았다.

35조3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歲出) 확대분 23조9000억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 11조4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입경정분은 코로나로 인한 올해 경상 성장률 하락(3.8%→0.6%)과 세수부족을 감안,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11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세출확대분 23조9000억원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조4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7000억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2조5000억원)에 각각 투입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는 5조1000억원을 투입하면서 5년간 76조원 투입을 위한 대장정을 개시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135조원의 긴급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할 재원을 5조원 담았다. 고용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일자리를 55만개+α만들고 구직급여를 확대하는데 8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하반기 소비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1600여만명에 농수산물과 외식, 숙박, 공연, 영화, 관광 등 8대 분야에 할인소비쿠폰을 1684억원어치를 지급한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액의 10%를 30만원 한도에서 환급해주는 대상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3000억원 늘린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로 유턴기업에 대한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고, 수출기업에 긴급유동성을 공급하는 무역보험공사에 3271억원을 출연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낡은 사회간접자본(SOC) 안전보강에 5525억원을 투입한다.

방역산업 육성과 시스템 보강에도 나선다. 민간 제약사의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을 돕기 위해 1115억원을 배정했다.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 자금융자에 4000억원, 의료용 보호구와 인공호흡기 등을 비축하기 위해 2000억원을 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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