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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외교
정부, 3차 추경 35조3000억경기 보강·사회 안전망 확충
한국판 뉴딜·방역프로젝트 등
단일 추경으론 역대 최대 규모
오늘 국회 제출 조속처리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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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3  21: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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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한다. 특히 정부의 이번 3차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로 하반기 경기 보강 패키지를 지원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한국판 뉴딜, 방역 바이오 프로젝트 추진, 산업 경제구조 혁신 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으로 편성됐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올해 세입예산안을 짤 때 경상성장률을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돌발변수로 올해 성장률 하락과 세수부족이 예상되면서 11조원 넘는 세수결손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총수입을 2차 추경 때 예상한 482조2000억원보다 11조4000억원 줄어든 470조7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 여당은 추경안이 6월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여야는 대승적 결단으로 21대 국회의 문을 조속히 열어달라”면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전날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3차 추경은 6월에 꼭 해주십사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저소득층 현금 지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골자로 한 11.7조원 규모의 1차 추경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실시했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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