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펜션들 집단반발…“양성화 방안 마련해야”
울산 정식 등록업소 5곳뿐
강동·주전 일대 영업 펜션
100여곳 대부분 철거 대상
4일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에 모인 강동펜션민박협회 회원 30여명은 “갑자기 문을 닫으란 게 말이 되냐” “우리보고 다 죽으란 소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동구와 북구로부터 ‘자진 폐업 권고’ 공문을 받은 상태다. 지자체는 지난 1월 강원도 동해시 펜션 가스폭발사고 이후 2월과 3월에 걸쳐 관할 내 무허가 펜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신고 숙박업소에 자진 폐업을 하라는 1차 계고장을 지난 3월께 전달했다. 그리고 약 3개월만인 6월 2차 계고장이 전달됐다.
계고장에는 오는 6월19일까지 자진 폐업을 신고하지 않을 시 22일부터 집중단속을 통해 업장 폐쇄와 형사고발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울산에 정식 등록된 ‘관광펜션업소’는 5곳 뿐이며,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정식 등록된 농어촌민박업은 175곳 정도이다. 나머지 펜션은 전부 불법 펜션인 셈이다.
강동과 주전 일대에 펜션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는 업소는 약 100여곳 정도다.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면 이들 업소 대부분이 시설 일부를 철거하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
강동펜션민박협회 이천우 회장은 “신종코로나로 계속 손해만 보다가 이제 겨우 여름철 장사를 하기 위해 준비중인데 갑자기 폐업하라는 계고장이 날라왔다”면서 “관광도시 울산을 만든다면서 정작 아무런 대책도 없이 폐업을 하라고 하면 죽으란 소리 밖에 더 되냐”고 반문했다.
지자체들은 행자부의 지침과 관련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동시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농식품부에 ‘농어촌 정비법’ 규제 기준 완화를 건의한 적 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성화를 시킬 방법을 찾는게 맞지만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 있어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