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놓고 이견 못 좁혀
전반기는 당분간 표류 전망
10일 상임위원수 결정 합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 구성 시한인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막판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국회법은 첫 집회일 이후 3일 이내, 즉 이날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가져갈지를 비롯한 일부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당분간 표류할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오는 10일까지 상임위 위원정수를 정하기로 합의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관계 특위 구성건을 의결했다.
박 의장은 본회의에서 “오늘은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을 마치는 날이지만 지키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특위는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1명으로 꾸려진다. 특위는 상임위별로 몇 명의 위원을 배정할지 논의하며, 그 결과를 담은 규칙 개정안은 오는 10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10일까지 상임위 위원정수에 합의하면 교섭단체 등이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직후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다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12일 오전까지 상임위원 선임 명단을 제출해달라. 당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다.
박 의장은 또 “상임위원 선임과 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 회담을 가져달라”고 요청했고, 양당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10일 본회의 직후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