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입장 없이 대응책 논의
여 “관계개선 대안 제시”
야 “굴종 자세 벗어나야”
서범수 “통일부 독립委로”

▲ 북한이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폐기한다고 밝힌 9일 통일부와 국방부는 각각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오른쪽)와 남북 간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 북한이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 통신연락 채널을 차단·폐기하기로 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의도 분석에 주력했다.

앞서 북한은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비롯한 모든 연락채널을 차단을 선언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대남 압박의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면에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와 이 과정에서 제한적이었던 남측의 역할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란 분석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이 같은 통보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대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남북 연락 채널 폐기에 이른 배경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북한이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폐기한다고 밝힌 9일 통일부와 국방부는 각각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오른쪽)와 남북 간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일단 소집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북미 정상의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및 남북 대화의 교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사실상 남측과의 대화 중단을 선언한 것은 청와대 입장에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들어 북미대화 촉진 등 대화의 선순환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방역 등 남북 협력사업 추진에 주력해온 만큼 체감하는 실망감은 클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대책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혹감 속에 추이를 주시했다.

남북 관계에 정통한 의원들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추진 등을 비롯해 코로나 대응 공조 등을 관계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 서범수(울산울주·사진) 국회의원

대통령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서 판문점 선언 당시 실무를 총괄했던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따른 북측의 누적된 불만 같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당 일각에선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왔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남북관계에서 정부가 굴종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당당한 대응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남북관계에서 늘 저자세로, 굴종적인 자세를 해오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했다.

서범수(울산울주·사진) 국회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부자 집권 64년에 이어 김정은도 50년은 집권할 것 같은 반면 대한민국은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대북정책도 바뀌는가 하면 선거 때마다 대북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개한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통일부를 독립된 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처럼 북한 전문가들에게 7년이나 10년 임기를 보장해주는 위원회를 구성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북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일관된 통일정책과 메시지가 북한에 계속 전달돼야 우리의 협상력이 북한에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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