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건설사간 복잡한 업종체계도 개편되고 자본금 등 건설사 등록기준도 대폭 완화돼 건설업계의 시공역량 강화 등을 통한 수주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는 내년에는 공공공사에서 시작하고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되는 초기에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종합건설사가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 자격요건을 만들면서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도 갖춘다.

종합·전문건설사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때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전문건설 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 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건설업계도 이미 무한 경쟁이 시작됐다.

5월말 현재 울산 건설업체 등록현황을 보면 전문건설업계(805개사)가 종합건설업계( 216개사)를 압도하는 양상이다. 업체수는 물론 시공능력액도 전문건설업계가 더 많은게 현실이다.

전문건설업계의 등록면허는 총 1220개다. 토공이 93개사로 가장 많고 도장 86개사, 실내건축 75개사, 석공 73개사, 비계 69개사, 습식방수 58개사 등이다

종합건설업계가 등록한 면허는 총 242개로, 건축공사업 122개사, 토목건축공사업 65개사, 토목공사업 32개사, 조경공사업 18개사, 산업설비업 5개사로 집계됐다.

울산지역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지난 2015년 12조원에 육박했으나 지역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공사액이 계속 감소해 현재는 연간 5조원 안팎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울산지역 총 건설공사 계약액을 보면 2014년 4조7000억원에서 2015년 11조700억원로 치솟았으나 △2016년 5조5000억원 △2017년 5조1000억원 △2018년 6조6000억원 △2019년 4조7000억원으로 주저앉았다.

이 가운데 울산에 본사를 둔 지역건설업체의 건설공사 계약액은 △2014년 1조7000억원 △2015년 2조3000억원 △2016년 2조4000억원 △2017년 2조6000억원 △2018년 2조6000억원 2019년 2조8000억으로 소폭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울산이 지난해 사상 첫 국가예산 3조원 시대를 여는 쾌거를 거뒀으나, 최근 수년간 지역 산업경기와 함께 건설시장이 동반 침체돼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지역 주력기업이 주도하는 민간 건설플랜트 시장이 활성화되고, 공공기관 주도의 도로, 항만 등 SOC 관련 투자도 계속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