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통과돼야 예타신청 접수
서울 등 일정에 상정도 못해
시 “국가교통위 설득 나설 것”
울산시는 10일 국가교통위원회를 방문해 “3개월 전에 신청한 울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조속히 상정해 처리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국가교통위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해 경제성, 운영 효과성, 교통수단 연계성, 재정 여건 등 사업 전반을 살폈고, 긍정적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그러나 국가교통위의 안건 상정이 미뤄지고 있다. 국가교통위가 서울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과 세종시의 ‘도시계획정비계획’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두 도시의 정밀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울산시는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국가교통위와는 달리 울산시는 다급하다. 기획재정부의 예타조사 신청 기간을 놓칠 수 있어서다. 예타 신청 접수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로 시행되며, 하반기는 통상 7월에 이뤄진다. 국가교통위의 결론 없이는 울산시의 7월 예타 신청은 사실상 불가하다.
현재 울산시는 정부의 예타 대응 논리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시는 이날 ‘울산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다. 예타 대응 연구 용역비는 1억원이며, 용역기간은 2021년 12월 예타가 통과하는 시점까지다.
시는 △친환경 신교통 수단 도입△대중교통 수단이 시내버스에 국한된 유일한 전국 7대 특·광역시라는 점 △치솟는 교통혼잡비용 △인근 도시와 연계한 대중교통의 광역화로 정주여건 개선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집중 조명해 당위성을 개발할 방침이다. 예타 관문을 넘으면 시는 개별노선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어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착공한다.
시 관계자는 “울산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의 국가교통위 심의 통과가 확실시되지만, 시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결론이 이달말까지 날 수 있도록 국가교통위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1조3316억원을 투입해 4개 노선, 연장 48.25㎞의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노선 1, 2를 1단계로 2024년 우선 착공해 2027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노선 3, 4는 2단계로 2028년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