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바이러스 등 영향으로

사고·재난 갈수록 대형화·빈발

국가재난관리체계 정비 서둘러야

▲ 이성근 울산시민안전포럼 상임대표 전 울산시교육위원회 부의장
금년 반이 지나는 시점이다. 시간에 쫓겨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의 삶에 세월의 빠르기는 일상이 되었지만 금년 반은 많은 것을 앗아가 잃어버린 시간이 되고 말았다. 평소 대형사고와 재난으로 조용한 날이 없는 가운데 재난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삼킬 듯이 인류를 위협했고 그 어떤 재난 보다 많은 피해를 입혔다.

그동안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재난안전관련 법을 제·개정했고 안전이 최고의 가치라며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외쳤지만 조직만 비대해졌지 국민들은 달라진 것을 느끼지 못했다. 앞으로 다가올 재난안전 피해 규모는 기후변화와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다가올 가능성이 많아 모든 것을 감안한 최고 수준의 국가재난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서둘러야 할 때다. 기후변화와 바이러스, 산업규모 등으로 인해 재난안전 양상이 달라져 재난안전관리와 예방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우리사회는 산업화 60년 역사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의 거대한 에너지가 움직이는 그 자체라 대형재난·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과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기후변화와 잦은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어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은 미래를 위해서도 당연하다. 재난 안전문제는 국민생활에 삶의 가치와 질과 직결되어 있고 갈수록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동안 법령 정비로 재난안전체계를 갖추고 전문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왔다. 2004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제정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재난안전 문제가 복잡해지고 인명과 재산피해가 늘어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비켜갈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관 주도로 재난안전관리를 해 왔으나 실질적인 변화로 접근이 필요한 때다. 재난안전의 패러다임 변화에 우선적으로 재난안전관련 법을 정비하고 법에서 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사회구성 조직 단위별로 역할을 분명히 하고 극대화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예방 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처럼 재난안전 후진국 입장에서는 재난안전 문제로 일어나는 인명 피해, 사회적 혼란 및 경제적 영향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선진기술 도입은 물론 국제적 협력과 공조를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모든 데이터를 집약하는 빅 데이터 시스템 도입을 통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재난안전으로 인한 피해 경감을 위한 노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서 우선시 되고 강력한 실행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첫째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재난안전 분야 근무자 대부분이 전문성과 경험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재난안전부서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인력관리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일에 최고의 전문가를 두지 못한다면 차선으로 전문화교육, 인센티브 등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다.

실제 울산만 하더라도 재난안전부서 근무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마저 우려된다. 사고의 대상과 당사자가 국민이지만 국민의 안전의식이 변하지 않고 있어 국민안전의식 향상과 생활안전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난안전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개인 안전의식은 물론 위생관리와 식생활 습관도 달라져야 한다. 생활안전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변화와 함께 중요한 것이 국민안전의식 향상이다. 실제 우리 생활 주변을 잠시만 둘러봐도 위험한 곳을 찾을 수 있다. 위험이 보이면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작은 사고가 중대사고로 이어진다. 변화하는만큼 재난안전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며 재난안전의 신 패러다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성근 울산시민안전포럼 상임대표 전 울산시교육위원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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