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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직인사는 기업인사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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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5  2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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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겸 울산 남구청장 권한대행

세월은 시시각각 많은 변화를 만들어낸다. 196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왜 1968년생 여성공직자가 그리 많은지요? 과거에는 남성을 많이 뽑고 여성은 극소수를 뽑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다 여성기본권이 강조되면서 남녀 성비 구분 없이 공무원을 뽑게 되었고, 때 맞춰 1968년생 여성들이 많이 공무원에 합격했던 것이다.

그 당시 사회상은 기업에 여성 취업길은 바늘구멍처럼 힘들었던 시절이어서 그나마 공직이 기회의 장이 되었던 것이다. 현재 울산 남구에만 여성계장 3명, 남성 1명(6급)이, 울산시청엔 그때 여성 14명에 남성 3명이 행정공무원에 선발되어 여성이 대거 역전 한 것이 이젠 한낱 일화일 뿐이다.

1995년에는 지자체 역량강화 등의 목적으로 국가고시와 별도로 지방고시라는 제도를 만들어 5급을 뽑다가 9년 만에 폐지된 바도 있다.

아무튼 세월의 변화 속에서 작금에 와서는 공직에도 30년 전의 사고는 세파에 부딪쳐 버티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시대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공직인사가 기업 인사와 다른 것은 공직인사는 법령에 근거하고 사회적 평판이 따르며, 공정성과 형평성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인사가 필수인 반면에 기업인사는 실적 중심이고 기업 총수의 판단으로 파격인사 등을 통한 경쟁체제로 이윤추구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직 인사는 특정 권력자 주도가 아닌 조직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도 특징이다.

흔히 ‘공직인사는 기록사무다’라고 말한다.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경력, 교육, 포상 등이 체계적으로 기록되며 자기 스스로 쌓아온 그 기록을 바탕으로 승진이 되고 보직을 맡게 된다.

‘베풀 때는 그것으로 끝내라. 뒤를 바라지 말라’는 글귀가 가슴에 와 닿는다. “내가 저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말을 거역해” “내가 얘기하는데 토를 달다니, 저자는 이제 찍어내 버려야지”라는 말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 아닐지!

일전에 사회단체 활동가의 말인즉슨 “민선 기관장을 모시는 직위에 몸 담았다가 같은 당 내부 총질이 극심해 1년 반 만에 관뒀다”라는 애기였다. 이런 일이 여기 뿐일까? 권좌마다 있는 상황이 아닐까? ‘공직인사는 기록사무다’라는 원론적인 문구가 제자리를 찾는 문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조선의 개혁 군주 정조대왕은 세종과 함께 문화군주로도 불리는 성군으로 칭송받는 임금이지만 인사제도 만큼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특히 지방관의 경우 탕평책의 일환으로 잦은 수령 교체는 아침에 제수되었다가 저녁에 옮겨지기도 하고 어제 왔다가 오늘 가기도 하는 폐단이 생기기까지 하였다. 천하에 성군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인사였다.

그가 가장 총애했던 다산 정약용은 인사제도 혁신을 통한 무능한 지방관들을 퇴출하기 위해 도합 24개 조항을 일일이 평가했다. 평가에 따라 고득점자는 승진시키고 저득점자는 퇴출시킬려고 했지만 세도정치시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조선후기의 상황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못했었다.

지방자치가 20년이 넘는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공은 시민이고 공직자는 시민들의 살림을 법에 따라 대신 꾸려가는 심부름꾼인데 그 과정에서의 인사는 조직 내에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가장 먼저 같은 사무실 가까이 있는 동료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 더 넓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고 고객인 시민들의 뜻을 선제적으로 캐치해서 먼저 베풀어줌으로서 내 스스로가 만족하다 보면 자타가 공인을 해줄 것이고 보람과 긍지를 찾는 모범 공무원이 될 것이다.

또한 이 눈치 저 눈치보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 ‘책대로 할 바엔 컴퓨터를 두고 말지 왜 사람(공직자)을 쓰겠는가’. 물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이긴 하지만 안 된다는 법령이 없는 한 유연성을 가지고 민의를 해결코자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 상이라고 생각한다. 김석겸 울산 남구청장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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