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총 189건 발의 등 활발

의원 청렴성·윤리의식 강화

상임위 간담회 등 적극 개최

민주 의원 전원 초선인 상황서

초기 의회 운영상 미숙함 노출

의장단 구성 놓고 여야 갈등도

▲ 제7대 전반기 울산시의회가 코로나에 따른 마스크 대란 사태 속에 취약층, 의료진, 봉사단체 등 필요한 곳에 마스크가 적절히 지급될 수 있도록 개인용 면마스크 착용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제7대 전반기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는 2018년 제7대 지방선거에서 적폐청산을 전면에 내세우며 돌풍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의 과반 점유 속에 시작됐다. 특히 광역시 출범 이후 이어져 온 보수 정치 권력에서 민주 권력으로 바뀌며 지방의회의 변화와 쇄신에 대한 기대도 컸다. 입법과 현안 질의 및 대책 강구 등 의정활동에 있어 역대 시의회에 비해 뛰어난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전체 시의원 22명 중 20명,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전원이 초선인 상황에서 출범한 시의회는 초기 의회 운영에 있어 미숙함을 일부 드러내는가 하면 처음으로 여당이 된 민주당과 처음 야당이 된 미래통합당간 불협화음도 터져나왔다.

◇조례 발의 등 활발한 의정 활동

제7대 전반기 시의회는 지난 2년간 총 189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각종 현안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은 60건, 5분 자유발언은 133건, 서면질문은 166건이었다. 직전인 6대 시의회가 같은 기간 조례안 44건, 시정질문 23건, 5분자유발언 74건, 서면질문 135건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7대 시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게 수치로 확인된다. 또 2018년 7월 제19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20년 6월 제213회 제1차 정례회까지 지난 2년간 총 260일간의 회기 동안 예산안 및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 등을 통해 시정 견제·감시 기능 역할을 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

◇청렴성 강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시의회는 의원 청렴성 제고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상설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갑질 금지,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내실 있는 국외연수를 위해 의원의 공무국외 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규정으로 구체화했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셀프심사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울산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역대 처음으로 울산발전연구원장(현 울산연구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상임위별 간담회·현장 활동 등 활발

각종 지역 현안과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귀를 열었던 시의회로 평가된다. 운영위(위원장 안도영), 행정자치위(위원장 윤덕권), 환경복지위(위원장 전영희), 산업건설위(위원장 장윤호), 교육위(위원장 천기옥) 등 5개 상임위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수시로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갖는가 하면 현장활동을 통한 대안 찾기에도 활발했다.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조례,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수소산업 활성화 조례 등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지역 현안에도 적극 대응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피해지원 성금 모금에 나서는가 하면 마스크 대란 속에 면마스크 착용 시민참여 캠페인을 전개하며 위기 상황에 대응했다. 또 조선경기 악화에 따른 동구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제한 유예촉구 건의문 전달 등을 통해 유예를 이끌어냈다.

울산시 승격 이후 최대 성과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확정에 앞장섰는가 하면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소산업진흥원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 울산 수소 시범도시 지정 요청 결의안을 의결키도 했다. 울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조기 제정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경험 부족에 따른 미숙함도 일부 드러내

재7대 시의회는 출범 초기 지역 3대 주력산업 침체 등 불황을 고려하지 않고 의정비를 인상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2022년까지 4년간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에 반대하며 과격한 시위를 벌인 시민을 상대로 고소고발, 경호권 발동 등도 과도한 조치였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 일부 의원이 갑질·폭력 논란을 일으켰고, 상임위 국외연수 보고서 부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제7대 후반기 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의장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고성과 폭언을 쏟아내는가 하면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 난장판 시의회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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