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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경제가 살아야 일자리도 있고 최저임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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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1  2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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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사가 현격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앞으로의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노동계는 코로나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가 어려워진 만큼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측은 공장들의 폐업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며 오히려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1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올해 최저임금 8590원) 16.4% 높은 1만원을, 경영계는 2.1% 낮은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상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여건 악화 등을 거론했다.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임금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 고용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인정하듯이 ‘전시상황’이나 다름없다. 기업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주문이 끊기다시피 해 공장이 멈춰서고 직원을 내보내는 곳도 적지 않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600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감원하겠다는 기업이 무려 58.8%에 달했다. 특히 울산의 경우 IMF외환위기(1997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때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5월 울산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울산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2.5%나 급감했다. 이는 울산 광공업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5년 이후 월간 기준 최대 감소율이다. 대한민국의 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마당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돌아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을 돌아보면 암울하다 못해 절망적이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대폭적으로 인상된다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고, 청년, 여성,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 극복문제와 직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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