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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野 부동산대책 파상공세…與 대책 부심통합, 집값 급등 책임 물어
김현미 국토장관 사퇴 촉구
정의, 노영민 처신 맹비난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여론
후속 입법 속도 돌파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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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7  21: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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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7일 문재인 정부의 3년간 집값이 1.5배로 뛰었다면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한편 국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원인으로 ‘청주 아파트 매도’로 논란이 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집중 공격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서 “집값은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는다. 지금보다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진정시키는 게 목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지방에서도 돈이 있으면 수도권 아파트를 가지려는 수요가 있는데다 미래에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까지 겹쳐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간담회에서 현 정부 3년간 집값이 1.5배가 됐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3년간 모두 22번의 부동산 정책이 있었지만, 중위 주택 가격은 52% 상승했다. 그는 “김 장관은 모든 정책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가상 현실 같은 인식을 보였다.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압박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원인으로 ‘청주 아파트 매도’로 논란이 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목했다.

심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정부 여당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도 국민은 좀처럼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며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나 집권 여당의 정책추진 의사보다 똘똘한 한 채를 챙기겠다는 노 실장의 처신을 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되며 지지층 이탈 등 민심 이반 현상이 빚어지자 직접 부동산 정책을 챙기면서 관련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2·16,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당 내부에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공개 비판이 터져 나오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비서실을 이끄는 핵심 참모가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노 실장이 청주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을 두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공개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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