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발표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 소재·부품·장비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부장분야 공급망 관리 대상
일본관련 100개 품목서 확장
338개 이상 품목으로 넓혀
글로벌 공급망 대대적 재편
5조원 이상 집중적인 투자로
2022년까지 차세대 기술 확보
투자유치와 기업 유턴 확대해
세계적 첨단 클러스터 조성도

정부가 9일 내놓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2.0 전략’의 핵심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소부장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GVC)이 대대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 생산역량·공급망 강화해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정부는 소부장 분야의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의 대(對)일 관련 100개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이상 품목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공급 안정성 등 산업 안보 측면과 주력산업 및 차세대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등 6대 분야에서 338개를 선정하고 바이오, 환경·에너지, 소프트웨어 등 신(新)산업 분야에서 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기술을 확보하는 데 5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빅3’에는 내년에 2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8월 중 ‘소부장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고 경쟁력위원회·기술특위·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발굴된 차세대 유망기술은 소부장 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과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소부장 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되는 차세대 기술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1천100억원 규모의 소부장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핵심전략기술 관련 과제의 경우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IP-R&D)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와 분석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검토한다.

또 기술 개발비용과 기간을 7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을 연내 285억원을 들여 구축해 시범 서비스에 나선다.

중소기업 개발제품의 실증 양산 테스트를 지원하는 데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1천500억원을 투입하며,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채택한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GVC에 우리 기업이 더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강소기업, 소부장 으뜸 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 투자유치·유턴 확대해 첨단 클러스터 구축

정부는 첨단산업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 유턴(국내 복귀)을 확대해 세계적인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먼저 첨단형 158개 품목의 투자수요를 토대로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 토지용도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소부장 관련 국내외 기업을 집적화한 소부장 특화단지도 올해 중 지정해 인센티브, 규제 특례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해외 첨단기업의 R&D센터를 국내 대학에 유치하고 매년 미래 첨단 분야 인력을 8천명 이상 증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첨단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유치 및 유턴에 소요되는 보조금과 인프라에 5년간 약 1조5천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유턴 기업에 대해선 유턴 보조금을 신설해 지원을 확대하고 비용부담을 덜도록 스마트화와 자동화 로봇 패키지 지원 한도를 최대 7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부장 2.0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 ‘GVC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다양한 기업, 연구소, 유관기관과 협약을 맺기로 했다.

정부는 소부장 2.0 전략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출 6202억달러, 생산 1112조원, 무역수지 2439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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