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기초생활수급자가 지난 1월말에서 5월말까지 3000명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한해동안 4000명이 증가했다. 4개월만에 이같은 폭증세를 보인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지는 등 빈곤층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빈곤층이 급증하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결국에는 사회의 분열로 이어지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울산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2만6789명이던 울산지역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 5월말 2만9614명으로 2825명(10.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울산지역 인구는 116만7000여명에서 116만3000여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울산지역의 지난해 1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3341명이었는데, 1년 사이 3448명(14.7%)이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보아도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 1월말 188만9624명이었는데, 5월말에는 119만9388명으로 10만명이 증가해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불과 4개월만에 지난해 전체 증가분만큼 늘어난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30~45% 이하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 주거, 의료, 교육 급여를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다. 이 중 생계급여의 경우 2020년 1인 가구 기준으로 53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지는 것은 수급자의 자격·지급조건 완화 등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경기침체로 건설일용직 등이 크게 줄어든데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울산지역의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명 줄었다. 이 중에서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각각 5000명, 4000명 감소했다. 문제는 이들이 재기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이들이 단시간내 직업을 다시 찾지 못할 경우 영구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부담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의 불안도 가중될 것이다.

얼마전 국가는 엄청난 규모의 국민재난기금을 풀었다. 그러나 언제까지 기금에 의존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방안은 결국 일자리 유지·확대를 통한 고용안정이다. 국가재정도 일자리 확보에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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