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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3년간 공무원 성범죄 3배 증가서범수, 행안부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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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2  21: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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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울주·사진)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 3년동안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성범죄 중징계(파면, 해임) 건수가 지난 정권과 비교했을 때 3배나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서범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성 비위 관련 징계현황’ 자료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 3년(2015~2107년)간은 파면 6명, 해임 12명에서 문재인 정부 2년반(2018~2020년 6월17일까지) 동안 파면 15명, 해임 40명으로 늘었다.

서 의원은 해가 갈수록 성폭력 및 성희롱, 성매매로 가장 높은 중징계인 파면을 당한 지방공무원이 더 많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15년 한명도 없던 파면징계가 2016년 2명, 2017년 4명, 2018년 4명, 2019년 7명에 이어 올해는 6월 중순까지 벌써 4명이나 파면을 당했다. 해임징계도 2015년과 2016년 각각 3명에서 2017년 6명, 2018년 9명, 2019년 20명, 올해 6월중순까지는 11명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로 각종 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를 받은 지방공무원도 2015년 52명에서 2019년 129명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서 의원은 “전체 공무원 숫자에 비하면 소수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나, 피해자 한분 한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을지 짐작조차 어렵다”면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함은 물론 2차 가해가 생기지 않도록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수립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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