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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자치 역행하는 의원공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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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5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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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수 전 울산시의회 의원
앞으로 지방분권화 시대에 대비하여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 그리고 기초의원들의 공천제도를 폐지하여 획기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꾀하기를 모두들 원하고 있다.

이는 정치인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객관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불공정의 장벽을 세워놓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시켜가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그것 모두가 기득권의 욕심이요, 망상일 뿐이다. 모든 행정과 행사가 국민 편의 위주로 효율성을 높여가야한다. 중앙정치무대의 하수인이 되어 있는 지방의원들의 공천 제도를 없애고 지방 자치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의회 위상과 의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선거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새롭게 바로 세우는 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보자고 만든 제도인데, 지금처럼 그 중심에 있는 지방의원들이 중앙정치 권력에 예속되어 중앙당 행사에 불려다니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각종 재·보궐 선거에까지 동원되면서 국회의원의 업무를 대리하고 그들의 민원행정을 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착근하기도 전에 퇴보하고 말 것이다.

과거 무보수 명예직 때의 의원들은 자기 지역에서 최고의 봉사를 한 사람끼리 경쟁을 해서 오직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시의회와 구의희 행태를 한 번 보라. 의리와 신의도 없이 당리당락을 위해 서로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는 의정활동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차기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공천권자인 국회의원에게 아부해야되고 하수인으로서 수족노릇을 하다보니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 잘하고 부지런한 의원보다 공천 잘 받는 기회주의자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연히 주민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주민과 의회 그리고 지자체 간에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는 의원들이 같은 정당 소속의 단체장과 한통속이 됨으로써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단체장이 움직이는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변화와 개혁은 국가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개혁이란 살아남기 위한 자기본능이며 일종의 생존양식이기도 하다. 아무리 자기들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국민의 양식을 믿지 못하는 소영웅주의와 대중들의 분노에 편승하려는 포풀리즘과 독재자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수구파 등 모두가 민주공동체의 공적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야 모두 주민들을 외면한 채 시민들의 분노만 키워나가는 그 치졸한 의회에 새로운 바람이 제대로 불어올 것인지 의심스럽다. 만약 용두사미처럼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꼼수를 부린다면 주민들은 그동안의 집단기억 상실증에서 깨어나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당선만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유권자는 잊어버리고 그들만의 게임에 몰두하여 주민이 보기에는 정당과 정파의 하수인으로서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싸움박질하는 철면피와 같은 것이다.

공인이란 항상 나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생각하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우해 일하는 봉사자로서 사명감으로 정도를 향해 정진해야 한다. 정도란 전도된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또한 도덕성을 겸비해야 한다. 도덕이란 한 사회의 원칙과 상식을 지켜주는 것이다. 지방의원은 소신있게 업무를 처리해나갈 때 비로소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의회운영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느냐에 따라 의원들의 인격과 위상이 적립되는 것이다. 선배의원으로서 때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끝이 나야하고 정의가 무너지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사회풍토는 반드시 청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다수 주민들로부터 의회의 불필요성과 세금만 축내는 시정잡배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우리 모두 올바른 정신으로 의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도수 전 울산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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