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실형 만료로 출소…조직개편안 재상정 가능성
통합당 소속의원 ‘부정적’ 의견…사퇴 촉구 목소리도
남구의회 여야갈등·청장 복귀땐 혼란·갈등 심화 전망
남구의회도 현재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파행인 상황에서 구청장이 복귀하면 혼란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일 울산 남구와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등으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둔 김진규 남구청장이 오는 26일 형이 만료돼 출소한다.
김 청장은 다음날인 27일부터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는 내부적으로 복귀 준비에 한창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 시점에 따라 김 청장의 구청장직 수행 기간이 결정된다.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10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실제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의 3심 선고는 대법원 사건 접수 10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청장 사건이 더 복잡한 만큼 올해 안에 판결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 조직사회는 벌써부터 뒤숭숭하다. 우선 또 다시 수장이 바뀌는데 대한 혼란이다.
김 청장이 구속된 이후 남구는 부구청장이 청장권한대행을 맡아 구정을 이끌어 왔다. 이상찬 부구청장부터 김석겸·박순철 부구청장까지 벌써 3명의 청장권한대행이 바뀌었다.
특히 이달 초 부임한 박순철 부구청장은 청장권한대행직을 맡은 지 불과 한 달도 안됐다. 10개월 새 수장이 5차례나 바뀌는 셈이다.
구청장의 부재 속 남구 공직사회에서는 지난달 말 조직개편과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배경에 대한 여러가지 설이 흘러나왔고, 당시 인사 담당자들이 일제히 연가를 내는 등 구청장을 지지하는 측과 그렇지 않은 간부급 공무원들 간 갈등이 표면화 되기도 했다.
김 청장은 복귀 후 한 차례 무산됐던 조직개편을 다시 의회에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안팎의 시각이다.
개편안은 현재 ‘3국 1실 1관 23과 95담당’을 ‘5국 1관 24과 96담당’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조직이 개편되면 4급 서기관급인 국장 자리가 2개 더 늘어나고, 조직 확대에 따라 공무원 수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의회가 파행되면서 한 차례 무산됐다.
문제는 남구의회가 언제 정상화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의회에 상정되더라도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여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는데 있다.
김 청장의 복귀를 전후해 야당의 공세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번 주 중으로 의회 정상화 요구와 함께 김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의회 통합당 한 의원은 “김진규 청장이 복귀하게 되면 구정 혼란과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구정의 안정화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 청장이 사퇴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