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정 총리와 주례회동…“부동산 공급 확대” 강조
수보회의 “세수 줄더라도 주식개미 투자의욕 고취” 주문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한 것으로 해제 논란이 잦아들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힌 후 여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다른 목소리가 나왔고, 이는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권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 및 반대론이 제기됐고, 정세균 총리 역시 전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함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온 대안 외에도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또한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주식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적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주식시장의 활성화다. 세수 감소를 다수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고 투자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투자자의 참여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좌우되는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개인투자자 보호 및 장기투자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개인 투자자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