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송철호 울산시장은 전반기 2년동안 공약이행률이 60.7%라고 발표했다. 송시장의 공약은 7대 분야 31개 사업이다. 세부사업으로 치면 97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5개공약 27개 세부사업을 완료했다고 한다. 지난 5월 발표된 노옥희 교육감의 공약이행률은 61.8%다. 노교육감은 5개분야에 102개 공약을 내걸었다. 이 가운데 완료한 사업이 63개에 이른다.
구·군 단체장들도 공약이행률을 발표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4대 분야에 78개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36개 사업을 완료해 46.15%를 이행했다고 한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6대분야 10개 과제 47개 세부공약사업을 내놓았고 공약이행완료율은 53%이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6대 분야 47개 사업 중 11개 사업을 완료해 공약추진율은 60%라고 밝혔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5개분야 92건의 공약을 내걸었고 43건을 완료해 이행완료율은 46.7%이고 공약이행률은 75%라고 한다. 동구청은 아직 자료를 내지 않았다.
시민단체가 단체장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던 것이 공약이행률이다. 그런데 어느새 단체장들의 실적 홍보용으로 바뀌었다. 공직 사회도 덩달아 단체장의 공약에 행정의 초점을 맞추다보니 부정적 측면도 없지 않다. 4년 임기내내 단체장의 공약만 좇아가면서 공직사회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행정의 연속성도 사라졌다. 4년 단위로 행정이 단절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공약이행률이 시정 만족도와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공약이 모두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약이행은 당선자들의 임무이자 책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된 공약을 포기하고 이해를 구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공약이행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동체 이익에 도움이 됐는지, 지역발전에 기여했는지이다. 성과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공무원들도 ‘공약이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이유는 없다. 그렇게 강행한 사업들이 바로 ‘돈 먹는 하마’가 되는 사례들이 적잖다. 공직자의 입장에서도 예산의 합리적 쓰임새, 제대로 된 우선순위 등 매우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검증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불필요하거나 예산낭비가 뻔한데도 공약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되돌아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