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수 급감 대응
향후 4년간 채용규모 축소
연간 최대 900명 줄이기로
중등교원은 채용계획 유지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 인재양성 협의회를 열고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4월 ‘중장기(2019~2030년) 교원수급 계획’을 내놓은 지 2년여 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 초등학생 수는 2018년 4월 226만명으로 예상됐으나, 지난해에는 172만명으로 23.9%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채용 교원 수를 3780~3880명으로 2018년 계획보다 100명 줄였다. 2022년은 기존 계획에서 350~450명 줄어든 3380~358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2023~2024년에는 기존 계획보다 최대 900명가량 채용 인원이 줄어든다.
중등 교원의 경우 2년 전 계획 당시와 견줘 학령인구 변화가 크지 않아 기존 신규 채용 계획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공립 중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21년 4290~4440명, 2022년 4270~4410명, 2023~2024년은 4000명 내외다.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까지 맞추겠다는 기존의 양적 목표 중심의 교원 수급 정책에서 벗어난다는 방침이다. 상시 학교 방역, 과밀 학급 해소,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수요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 전망 모델을 2021년까지 마련하고 2022년 교원수급 계획부터 해당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교원 수급 관리를 위해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와 연동해 2년마다 5년 단위의 교원수급 전망 수립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