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난 2007년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됐다. 울산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비롯해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10개 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민주당은 24일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 22일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공개 면담하면서 “연말까지 추가 이전할 공공기관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수도권 공공기관 346곳을 놓고 이전할 대상을 선별하겠다는 것”이라며 “50곳이 될지 100곳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고 했다.
울산시는 그 동안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유치대상을 연구해 왔다. 주력산업과 연관성, 고용창출 효과, 이전 공공기관 특성(에너지·노동복지·안전) 등이 주로 검토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27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도시발전방안 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환경·안전 분야 10개 기관이 추천됐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핵심은 누가 무래도 산업혁신과 인구분산이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5000만명 중 약 50%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60년 20.8%에서 1980년대 35.5%, 2000년 46.3%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도쿄는 34%, 파리는 18%다. 울산과 같은 지방도시는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다. 이렇듯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명분은 차고 넘친다. 다만 이제 막 촉발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정치 논리에 휘말려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한번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