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정수도’ 띄우기 이어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추진
국책은행·공영방송 포함說
김사열 균형위장 즉답 피해
“靑서 내용 정리한 후 공개”
이에 따라 울산의 경우 중구 혁신도시에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10개 공공기관 이전 완료에 따라 인프라가 구축된 상황에서 정부의 시즌 2 공공기관 이전에 어떤 기관이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고도 비만 상태로 진단하고, 수도권 인구를 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 포럼 ‘자치와 균형’ 모임에서 강연을 통해 “생태학에서 볼 때 동물의 경우도 자기에게 허락된 적절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좁아지면 출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정도로 수도권의 심각한 상태의 인구 집중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지역 경제 상황이 수도권보다 더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장기적 정책 대응으로 집중에서 분산으로 가야 하고, 이런 기회에 지역 뉴딜을 잘 진행해 지역 경제가 불리해지지 않는 결과로 가도록 국가 단위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포럼에 참석한 이광재 의원은 “지방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지방에 일자리가 생길 수 있겠느냐.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된 결정적 함정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민주당이 연일 불을 지피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을 적극적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승래 의원은 “행정수도와 기업도시 같은 과감한 2단계 추진을 잘 병행하면 좋겠다”고 했고, 김영배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확실하게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고, 당정청 추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에 국책은행과 공영방송 이전 등을 포함한 안을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청와대에서 내용이 정리된 후에 공개될 것이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대기업 본사 이전까지 검토하느냐는 질문에선 “기업이 나서주면 좋고, 이전할 조건을 우리가 만들면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22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보고를 받은데 이어 2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2차 지방 이전 대상 역시 100여곳에 이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영배 의원도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차 이전 검토 대상 공공기관을 150여개로 언급했다.
당 관계자는 “1차 이전한 153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막 이뤄진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수요 조사 등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며 “이전 대상이나 숫자를 언급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