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통합당 의원
기업 매출·고용 오히려 감소
권 의원은 “최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24조 등 그린뉴딜 분야에 73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66만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의문이 제기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풍력을 그렇게 늘려왔어도 신재생 국내 기업의 매출과 고용은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 권 의원은 “정부의 신재생 보조금은 1조7900억원에서 2018년 2조6000억원으로 급증하면서 같은기간 태양광 신규 설치는 2016년 909㎽에서 2367㎽로 2.6배 늘었지만 국내 태양광 기업매출은 7조1000억원에서 6조4000억원으로 되레 줄었고, 고용인원도 5.1% 감소했다”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환경부는 이미 산업부의 ‘9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퇴짜를 놨다”면서 “같은 정부 내에서도 과연 ‘그린이긴 한거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며, 이는 탄소제로 전력인 원자력을 배제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권 의원은 이날 “여당이 3차 추경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했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대기업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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