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맡은 박태완 중구청장
“지역·정당 초월해 하나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원전정책에 한목소리 대응
전국원전동맹이 출범 이후 9개월여만에 단일대오를 이뤘다. 원전 인근 지역 16개 지자체가 모두 동맹 가입을 마쳤다. 완전체로 거듭난 전국원전동맹은 300여만명의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향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안 통과와 원전정책 추진 시 16개 지자체 의견 적극 반영 등에 힘을 얻게 됐다.
울산 중구청장인 박태완 전국원전동맹 회장은 30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원전동맹의 조직 구성 완료를 선언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난해 10월 울산지역 4개 구(중·남·동·북구)를 비롯해 전국 12개 원전 인근 지자체(전남 무안·전북 고창·부안·강원 삼척·경북 봉화·경남 양산·부산 금정·해운대)로 조직을 구성해 출발한 뒤 최근까지 조직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대전 유성구를 시작으로 전남 함평군과 장성군에 이어 경북 포항시까지 4개 지자체가 추가로 전국원전동맹에 합류했다. 사실상 전국 모든 원전 인근 지자체가 모인 셈이다.
전국원전동맹은 16개 지자체에 소속 주민만 314만여명에 이르는 거대 단체로 발돋움 했으며 향후 각종 원전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태완 회장은 “영·호남, 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하나가 됐다는 건 그만큼 원전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314만 국민들의 염원이 간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전국원전동맹은 지역별로 입장차가 큰 기금법령이나 지방세법의 근거한 예산지원방안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은 원전 인근 지역 16개 지자체와 314만 국민들의 합의로 만들어졌고 법안 신설로 인한 원전 소재 5개 지자체가 받는 불이익도 전혀 없다”면서 “전기요금에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21대 국회에서 신설법안을 입법화 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와 함께 최근 원전 인근 지역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 등 다양한 원전정책과 관련해 당사자인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잦은 지진과 원전 고장 등으로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과 고리원전 해체에 따른 핵폐기물 처리계획 등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권을 크게 침해당하고 있는 원전 인근 지역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전국원전동맹은 방사능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 원전정책 추진 시 인근 지역 의견 적극 반영 등의 주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원전동맹 소속 지자체들은 원전 소재지는 아니지만 원전 위험에 노출돼 있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정부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전국원전동맹은 신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원전 인근 지자체마다 매년 교부세 3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