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요구하는 방향 무시한채
사사건건 개입하려는 정부 대책
부동산 정책 실패 불러온 이유다
투자란 공장이나 기계 그리고 건물, 원재료 등 자본재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비해 투기는 가격의 오르내림의 차이에서 오는 이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그곳에 공장을 지어 상품을 생산할 목적을 지닌 경우는 투자가 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의 인상만을 노려 일정 기간 후에 이익을 남기고 다시 팔려는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국 주식을 팔며 급락세가 이어지자 이에 맞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적극 매수하였다. 이들을 두고 ‘동학개미’라고 불렀다. 미국에서는 ‘로빈후드’, 일본에서는 ‘닌자개미’라고 부른다. 동학개미, 로빈후드, 닌자개미들은 사전적 의미로만 본다면 투기 세력이 아닌가? 그런데 그들을 결코 투기자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국가 경제를 살리려는 투자가라 부른다.
최근 몇 년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정부는 여러 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들 정책들은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며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부분의 부동산 대책들은 투기세력을 응징하기 위해 수립된 정책들이다. 하지만 집을 2채만 가져도 투기가 되었다. 집을 구입해서 부모를 모시고 자기 자신이 사는 집까지 2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투기꾼이 되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여러 채의 집을 가진 비서관들에게 한 채의 집만 남기고 모두 매각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과연 청와대의 비서관들이 집을 많이 가져서 서민들이 살 집이 없는 것인가? 그래서 집값이 오른단 말인가? 그들이 집을 매각한다고 집값이 안정될까?
70년대 이후에 등장한 경제학 이론 중에 ‘정부실패’란 말이 있다. 정부실패란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현상으로, 정부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정치적 제약, 근시안적 규제, 시장 경제와 같은 이윤 동기 부족, 관료 집단의 이기주의 등이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사사건건 간섭하는 중앙 정부는 필연적으로 정부실패의 과정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고 그 고통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된다는 이론이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일자리정책이나 예산으로 문제를 풀어 보려는 추경이나 그것도 모자라서 뉴딜정책을 모방하는 정책은 정부실패의 사례들이 될 수 있다.
개별기업이 수익성이 악화되면 인원을 줄이고 비용을 줄여서 수익을 개선코자 노력한다면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은 반대로 인원을 늘리고 비용을 더 지출하여 자원의 배분을 왜곡한다. 지금의 중앙 정부의 모습이다.
정부실패란 말과 비슷해 보이지만 반대의 의미를 지닌 말이 있다. ‘시장실패’란 말이 그것이다. 경제학의 고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정육점 주인과 양조장 주인 그리고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에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아침 식사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아침식사를 한다”는 주장과 같이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영역이 있는가하면 국방 분야와 같은 공공영역이나 제한된 소수 기업만이 존재하는 독점, 과점 등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개별 기업이 정하는 공급량 및 가격이 바로 시장 공급량 및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시장실패라 일컫는다.
현 정부 들어서서 22번의 부동산대책이 계속해서 실패한 것은 그 정책이 시장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 것이다. 그린벨트를 풀든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허용하든지 용적률을 늘리던지 뭐든지 해보아야하는데 먼저 습득한 지식을 고수한다는 명분으로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인간의 군집성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더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한다. 그것도 교통 통신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빨리 더 많이 모이는 것이다. 앞으로 서울에 집이 있는 부자와 그렇지 않는 가난한 사람으로 이분화된 세상이 도래할지도 모른다.
서재곤 대형타이어유류(주)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