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을 비롯해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이 5일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이날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영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합의했다. 영남권메가시티는 지난달 27일 부산에서 가진 회의에서 제안됐고 이날 협약문을 만들어 서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협약문에는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 구성을 통한 미래발전 공동 추진, 영남권 공동체 구축을 위해 낙동강통합물관리에 협력, 영남권광역철도망 구축 협력,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할 것 등 4개안이 담겼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낙동강통합물관리사업이다. 대구·경북지역의 맑은 물 공급이 당면과제이다. 울산의 맑은 물 공급과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사연댐 수위조절도 연계돼 있다. 이날 회의에 환경부도 참석해 낙동강통합물관리사업을 위한 용역에서 도출된 ‘대구·경북지역 수원 배분’ 방안을 3가지로 설명했다. 앞서 알려졌던 △1안, 구미해평취수장+문산·매곡 취수장 정수처리 고도화 △2안, 안동 임하댐 문산·매곡취수장 정수처리 고도화 등 2가지 방안에 △3안, 대구 강변여과수+문산·매곡취수장 정수처리 고도화가 추가됐다. 이날 영남권 5개시도지사는 용역결과를 존중한다면서 낙동강유역 상생발전에 협력하겠다는 협약에 서명했다. 환경부는 이들 3가지 안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각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의 물문제가 해결되면 울산은 대구시의 수원인 운문댐에서 하루 7만t의 물을 끌어올 수 있다. 울산시의 유일한 자체 식수원인 사연댐 수위를 낮추어 반구대 암각화 보존에 한걸음 다가서게 된다.

문제는 사업추진 속도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지 벌써 10년도 넘었다. 지지부진 대책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암각화 훼손이 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시가 급하다. 그런데 정부는 낙동강통합물관리사업을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그린뉴딜’에 포함하지 않았다. 많게는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뉴딜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예산배정에서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와 환경부는 서둘러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채택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그린뉴딜의 대표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국토균형발전의 실패가 그 원인이다. 영남권메가시티 구축은 국토균형발전의 큰 걸음이 될 수 있다. 낙동강통합물관리사업 성공이 바로 그 첫단추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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