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잡으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다보니 지나치게 세율을 높게 잡아 투기나 집값 불안정이 없는 지방도시까지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결과가 초래됐다.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울산을 비롯한 전국 지방도시에서는 가뜩이나 침체의 늪에 빠진 주택경기가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취득세율이 대폭 강화되면 거래절벽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세금이 아예 걷히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가운데 송 시장이 지난달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해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수도권과 지방 구분 시행’을 건의해 주목을 받았다. 송 시장은 이날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각종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건설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거래도 침체되고 있다”며 “수도권은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지방은 규제를 푸는 등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울산은 지난 2015년을 전후로 조선업의 수주절벽이 현실화되면서 깊은 경기침체의 늪으로 빠졌다. 특히 동구지역에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도시를 떠나는 바람에 빈집들이 즐비해졌고, 부동산업계에는 매물이 넘쳐났다. 이같은 경기침체 속에 올해는 코로나19까지 겹쳐 주택시장은 거의 빈사 상태다. 최근 일부지역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집값도 약간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거래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힘겨운 상황이다.
이번 비규제지역 취득세율 완화는 울산지역의 주택매매 시장에 큰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 지방의 규제는 완화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쳐간다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지방 건설업계에서는 취득세가 종전 1~3%로 적용될 경우 적지 않은 반사이익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송 시장의 시의적절한 건의는 울산 뿐만 아니라 전국 비규제지역 부동산업계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