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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의원들 법안 발의 1인당 평균 6건울산 국회의원들 활동상
원구성 난항 등 파행국회에도
국회법·교통법 개정법률안 등
현재까지 36건 법안 대표발의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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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5  20: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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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울산지역 6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5일 현재 총 3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1인당 평균 6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지역 의원들은 원구성 난항으로 상당기간 파행국회에도 개별의원실에선 민생법안 발의 준비를 해 비교적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상위 소속 미래통합당 4선 중진 김기현(남을)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구성시 상임위원장을 여야의석수 비율에따라 배분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또한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 탈당당시 당적과 다른 당적을 가지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위 소속 같은당 3선 이채익(남갑)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 국회법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5건을 대표발의 했다.

김기현 의원과 이채익 의원이 소속된 외교통상위와 국방위는 국회원구성 전례를 감안할때 3선이상 다선의원이 포진되는 사실상 ‘상원격’으로 민생 관련 법안발의를 상대적으로 적게하는 상임위이다. 하지만 김, 이 의원은 개별 법안발의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다.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재선 이상헌(북) 의원은 5일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등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5건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원 중 최다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 소속 통합당 초선 박성민(중)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벤처산업자원위 소속 통합당 초선 권명호(동)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을 대표 발의했다.

행정안전위 소속 같은당 초선 서범수(울주) 의원은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법률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법률개정안 등 3건을 대표 발의 했다. 서의원은 이 밖에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법률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등 3건의 법률안을 올 정기국회초반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 의원들은 오는 9월1일부터 100일간 첫정기국회에서 개별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될수 있도록 여야의원들을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지역발전관련법안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울산지역 국회의원 법률안 발의 현황 2020년 8월5일현재 
의원(지역구)상임위발의건수주요 법안
김기현(울산남을)외교통상위1건국회법 개정안
이채익(울산남갑)국방위5건도로교통법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 국회법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이상헌(울산북)문화체육
관광위
15건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박성민(울산중)국토교통위4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권명호(울산동)중소벤처
산업자원위
8건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서범수(울산울주)행정안전위3건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법률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법률개정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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