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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추진”“주택문제, 최대 민생과제”
수보회의서 정책의지 강조
중저가 1주택자 감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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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0  2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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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집값 문제가 임기후반 가장 큰 불안요소로 부상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불로소득 환수,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세입자 보호 등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고 갭투자를 차단했다. 군 골프장 등 획기적 공급대책도 마련했고, 임대차보호법의 획기적 변화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임차인 보호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다.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복지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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