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 최대 민생과제”
수보회의서 정책의지 강조
중저가 1주택자 감세 검토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집값 문제가 임기후반 가장 큰 불안요소로 부상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불로소득 환수,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세입자 보호 등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고 갭투자를 차단했다. 군 골프장 등 획기적 공급대책도 마련했고, 임대차보호법의 획기적 변화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임차인 보호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다.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복지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