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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종합
울산 등 지방광역시 민간아파트 전매제한 강화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개혁위 전체회의 상정키로
투기수요 인한 청약 과열 방지차
소유권 등기때까지 전매 금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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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2  20: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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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달 중순께부터 울산을 비롯한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당초 이 개정안이 비중요 규제라고 보고 규개위 심사를 준비했지만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서 일정이 조정돼 8월 중 시행은 어렵게 됐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울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한다.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 한 종류로, 광역시에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토지는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단기간 돌아다니면서 시장 과열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광주와 부산, 대전 등운 최근 청약 경쟁이 불붙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국지적 과열 현상이 관측된 바 있다.

또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그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렸다.

규개위 심사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늦어도 내달 중순께는 관보에 게시되면서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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