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남 위축…부산 쏠림 가속화
가덕신공항 공동협력·상생 무너트려
지역 운명 놓고 정치 논리는 빠져야
지난 2009년 UAE에 한국형 원자로(APR-1400) 수출을 계기로 울산, 부산, 경남 등 동남권 지자체는 ‘원전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며 국책사업 유치전에 뛰어들었다.울산시는 ‘원전 메카 울산’ 계획을, 부산시는 ‘원전관련산업육성 종합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원전산업 유치경쟁인 1차 ‘핵전쟁’이었다.
이 1차 핵전쟁은 부산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났다. 울산은 국책사업 유치에 줄줄이 고배의 쓴맛을 봤다. 반면 부산은 동남권핵과학특화단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원 등 굵직한 사업을 독식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탈원전 시대’를 선언하면서 지자체간 ‘원전해체산업 유치전쟁’이 다시 발발했다. 원전해체센터를 유치하기위한 3년여간에 걸친 2차 핵전쟁이다.
결과는 정부의 지역 안배로 ‘무승부’로 막을 내렸다. 정부는 최근 울산과 부산을 한데 묶어 ‘원자력 및 원전해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했다. 경남과 경북도 동일한 원전해체산업의 육성의 혜택을 받았다.
원전과 원전해체산업을 키우고자 한 울산으로선 패배나 다름없는 무승부다. 울산이 두 차례의 핵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라고는 부산과의 원전해체센터 공동유치가 거의 유일하다. 원전산업을 자동차·조선 석유화학에 이어 제4주력산업을 키우겠다는 울산의 원대한 꿈이 물거품 위기에 처했다. 향후 관련 기업 유치경쟁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렇다면, 국제도시 도약의 관문이 될 동남권 신공항 유치경쟁 최후의 승자는? 2016년 박근혜 정부는 동남권과 대경권 지역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은 동남권 신공항으로 김해 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을 국가사업으로 확정했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안은 탈락했다.
그런데 최근 국무총리실 검증위의 김해신공항안 검증 결과 발표를 앞두고 부산이 김해신공항 반대 및 가덕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며 판 뒤집기에 나서고 있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안전, 소음, 확장성, 경제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짓자는 주장이다.
동남광역경제권의 국제적인 도약과 발전을 위해선 신공항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신공항의 입지는 기존 산업 고도화는 물론 IT·바이오와 같은 신성장산업과 기업유치, 항공·항만 물류 산업 발달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만큼 무한대의 파급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울산과 부산 경남의 중심부에 위차한 김해 신공항을 폐기한 채 부산 신공항을 짓는다면 동남경제권의 공동협력·상생의 축이 무너진다. 부산으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울산과 경남 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지역 소멸 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 서부경남권은 세계로 나아갈 항공길이 막힐수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수도권처럼 인구와 경제력이 부산으로 집중되는 ‘빨대 효과’(Straw Effect)다. 56개월째 인구 엑소더스가 진행중인 울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 바로 부산이다.
부산과 울산, 경남의 공존과 상생발전하는 길은 정부안인 김해공항 확장안이 최선으로 생각된다. 관련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완벽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울산과 부산, 경남이 함께 상생하는 유일한 길이다. 덧붙여 지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정책결정에 정치색은 완벽히 배제되야 한다. 당리당략보다 지역과 시민의 미래가 먼저다. 김창식 정치·경제부장 겸 부국장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