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소비 위축 영향

지방세수 감소 예상했지만

환부액 없어 올해 수준 유지

국비 3조원 확보 행보도 순항

市, 공격적인 예산편성 방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세수 감소로 어려움이 예상되던 울산시의 내년도 예산 규모와 정책이 올해 수준 이상으로 선방이 예상됐다. 수천억원대의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올해 수준의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추계되고, 국비 역시 올해 수준 이상 책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7일 시에 따르면, 2021년 울산의 지방세 목표액은 1조4440억원이다. 이는 올해 목표액 대비 250억원(1.8%) 증가한 것이며, 실제 징수 가능한 올해 전망액에 비해서는 불과 26억원(0.2%) 줄어든 금액이다.

당초 시는 신종코로나 여파로 내년도 지방세수가 상당액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 부산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방세를 추계한 결과 올해보다 약 237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지방세수가 500억원 정도 감소하는 반면 올해 500억원대 수준이었던 환부액이 없을 것으로 파악돼 지방세 전체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도 국비 확보 역시 전망이 밝은 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울산 관련 예산은 올해 정부안보다 11% 증액된 2조7800억원이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될 예산과 10월 말 확정되는 보통교부세 등을 포함하면 국비 3조원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추가 반영하기 위해 10월 중 서울에 예산 캠프를 구성하고 지역 정치권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을 최대한 국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염포부두 폭발 사고와 지난 8월 레바논 베이루트항 폭발 사고 등을 감안, 내년 1대 수준으로 반영된 소방정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수소인증센터와 국립과학관 예산 반영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국비 확보가 순항하는 가운데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됐던 지방세까지 올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어서 내년도 시의 살림살이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시는 올해 일반회계의 33% 가량을 차지했던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신종코로나 지속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해 복지 예산과 타 예산 배분에 균형을 맞추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예산 확보 전망이 어둡지 않아 공격적인 편성이 가능할 것 같다”며 “침체에 빠진 울산 주력산업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미래산업 발굴 및 도시 재구조화 추진 등에도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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