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된 4차추경 특징
형평성 논란 유흥주점·콜라텍
법인택시 운전사도 지원 혜택
35~64세는 ‘추경 사각지대’
정의 “현수막용 합의…유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업종과 직종, 고용취약계층 등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선별 지원하겠다는 원칙에선 다소 빗나갔다.
하지만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던 4차 추경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통신비 전 국민 보편지급안을 접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요구하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일부 수용하면서 합의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경 예산에 따르면 통신비 등 삭감된 예산으로 독감 무료접종 대상을 늘렸다.
올해 무료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18세, 임신부, 만 62세 이상 등 1900만명이다.
여기에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를 포함한 105만명을 추가했다.
특히 똑같은 집합금지 업종이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주는 새 희망 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서도 2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 특별돌봄 대상을 중학생까지 늘리되 중학생에게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명목으로 15만원씩을 확대했다.
당초 개인택시 종사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점을 감안해 법인 택시 운전사들에게도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합의안의 조속하고도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4차 추경을 ‘인공호흡기’에 비유, “이번 지원이 모든 업종과 계층을 넉넉히 만족시켜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국민께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을 고집하던 청와대가 국민의 꾸짖음에 마침내 자세를 낮췄다.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생존을 지켜낼 7조8000억원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겠다”고 했다.
반면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4차 추경안이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절박함은 없는 ‘명절 현수막용’ 예산으로 전락했다. 거대 양당의 합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 추경합의 결과, 대체로 고정수입이 있다는 점이 고려돼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하지만 35~64세 계층이 고스란히 ‘추경 사각지대’로 남게 됐다.
상대적으로 추경 지원의 긴급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고육책이라는 것이다.
통상의 소득·자산 기준으로는 지원대상 선별에 상당한 행정자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4050’으로 상징되는 핵심 경제활동계층이 납세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정작 추경 지원에선 배제되는 역설적인 모양새가 연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