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후 바로 처리

16~34세·65세 이상 대상

특별돌봄비 지급 확대해

중학생도 1인당 15만원씩

▲ 자료사진
국회는 22일 정부가 61년만에 제출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7조8000억원을 상정,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초등학생에게 지급키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안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해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열린 국회본회의 처리 결과에 따르면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애초 9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200억원 삭감됐다.

특히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 관련 예산을 증액 처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안 협상에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종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확인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역대로 보면 11일 만에 처리하는 최단기간이고, 여야가 합의한 날 바로 처리한 기록도 세우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4차 추경안이 본회의 통과 후 신속한 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추경 합의내용 발표 이후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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