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20일간 실시
현장감사 한계 불가피할 듯
울산 의원들 전방위 준비중
23일 국회사무처가 밝힌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따르면 18개 상임위별 국정감사는 추석연휴 직후인 10월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울산지역 6명의 어야 의원은 소관 상임위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전방위로 준비에 착수했다.
외교통상위 소속 김기현(남을) 의원은 외교통상부를 비롯해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답보 상황에 직면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비롯해 대북관련자료는 물론 탈북자 인권문제 등 집중 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국방위 소속 이채익(남갑) 의원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에 대한 각종 의혹 관련자료를 비롯해 병영관리자료를 요구하는 등 군행정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이상헌(북) 의원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 국내 관광업소 위기 대응책 등 정부의 중장기 대책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국토교통위 소속 박성민(중) 의원은 정부 부동산 대책의 부실과 함께 임대차법 통과 이후 허점과 보완점을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산업자원위 소속 권명호(동) 의원은 울산 3대 주력산업인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산업의 추락과 관련된 정부의 중장기대책에 역점을 두고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안전위 소속 서범수(울주)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흉악범죄 및 대형 미제사건과 관련된 중장기 대책을 비롯해 대국민 치안에 비중을 두고 국감을 준비중이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소관 상임위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감사는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줄줄이 출석시키는 방식의 ‘전통적 국정감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효율적인 국감을 위해 상임위별 지혜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