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24일 국비가 투입되는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 등 관내 주요 도로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정부로부터 보고 받고 조속한 개통을 촉구하는 등 국정감사를 앞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北 군사합의 이후 17번 미사일 도발
◇김기현(울산남을) 국회의원
김 의원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에도 17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8년 9월19일 군사합의 이후 2019년 13번, 올해 4번의 미사일 도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뿐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가시적인 노력도 하지 않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 타령만 하고 있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9·19 합의준수 의지가 있다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울산외곽순환도로 조기 착공 필요
◇박성민(울산중) 국회의원
박 의원은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으로부터 함양~울산고속도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웅상~무거 및 청량~옥동, 농소~경주 외동 등 국도 7호선 등 관내 도로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박성민 의원은 “울산외곽순환도로와 관련해 “화물차 이동이 많은 지역 여건상 진작에 개통됐어야 한다”며 “2023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지만 올해 말 진행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의 기간을 단축해 조기 착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농소~외동 국도 4차로 신설사업도 2019년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돼 예타가 면제된 만큼 내년 3월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표준원 리콜 이행률 높여야”
◇권명호(울산동) 국회의원
권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등 어린이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리콜 명령을 받은 어린이 제품 4개 중 3개꼴로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콜 명령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36개 제품(판매량 154만4026개), 2018년 215개(235만3597개), 2019년 274개(253만1402개) 등이다. 올해 6월말까지 97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리콜 원인은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622개 제품), 코드·조임끈 부적합(42개), 내구력 미달(20개) 등이다. 반면 리콜 이행률은 2017년 21.2%, 2018년 29.8%, 지난해 24.3%에 불과하다.
권명호 의원은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명령을 내리는데 급급할게 아니라 리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성대 중앙선관위 후보자 사퇴를
◇서범수(울산울주) 국회의원
서 의원은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자신의 SNS를 통해 46명의 청년이 희생된 천안함 폭침사건을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와 연관 시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힌 뒤 “조 후보자는 선관위원 후보자에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