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민원접수처를 운영하는가 하면 소관 부처 자료분석을 통해 정부의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하는 등 국감 준비에 나서고 있다.
성과 없는 대북지원 성토
◇김기현(울산남을) 국회의원
김 의원은 통일부가 대북 퍼주기 사업을 남발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사업조차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UN대북제재위원회 면제를 받아 추진한 사업은 군 통신선 복구, 이산가족 상봉, 남북철도 공동조사, 남북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카타르 월드컵 예선 등 18건이다.
하지만 2018년 군 통신선 복구 지원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과 2019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 사업만 완료되고 나머지 13건은 미완료 상태다.
김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우리 국민을 총살·화형시킨 엄중한 상황에서도 대북 지원사업은 계속되고 있다”며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제대로 못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복무 불공정 사례 접수
◇이채익(울산남갑) 국회의원
이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25일 지역 사무실에서 국감 민원접수처 설치 및 운영 현판식을 가졌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해 열린 마인드로 국정감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군복무와 관련한 권력형 부조리에 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로 실질적인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군복무 기간 중에 주변에서 공공연하게 빚어진 불공정하거나 비정상적인 특혜 장병 사례를 신고해달라”며 “민원인의 요구가 국감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전통시장 의견 청취
◇박성민(울산중) 국회의원
박 의원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 의원은 최근 태화전통시장, 우정시장, 성남프라자, 구역전시장, 다운시장, 옥골시장 등을 잇따라 찾아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이들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추석 성수품을 구입하며 물가 동향도 살폈다.
박 의원은 “귀성을 자제하는 분위기에 추석대목 경기마저 침체되면서 상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中企 R&D 지원 내실화 강조
◇권명호(울산동) 국회의원
권 의원은 중소기업 R&D 연구사업비 부정사용이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감독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중소벤처기업부 R&D 연구사업비 부정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R&D 연구 사업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는 117건, 부정사용액은 136억원이다.
이중 82.9%인 104건은 감사원, 권익위, 수사기관 등이 적발했다. R&D 지원 예산이 증가하지만 사업화성공률이 5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중기부는 R&D 지원사업에 있어 양적 투자보다는 연구의 내실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