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대북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선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면서 원내수석부대표 채널이 다시 가동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뺀 결의안을 제안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다시 긴급현안질의 카드를 꺼내들며 협의가 중단됐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바꿔 10월 6일 국회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다. 금일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 결의는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전했다.
애초 국방위 결의안에는 “공무원에 대해 북한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반인륜적 만행”이라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북한이 시신 훼손을 공개 부인한 상황 등을 고려해 민주당 안에서 해당 부분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의안 제목을 ‘어업지도원 총격 살해 규탄결의안’으로 바꿔 살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시신 부분을 뺀 대신 공동조사를 넣어 보완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민주당의 수정안과 정의당안, 국방위안 등 3가지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후 국민의힘에서 “결의안을 진행할 수 없고, 현안질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결의안 제안서 제목에는 ‘공무원’이나 ‘북한 무력도발’을 지적하는 단어가 없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등 북한의 만행에 대한 지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 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결국 알맹이 빠진 대북규탄질의서를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킨 것이다. 연휴 뒤인 10월 6일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