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 회의 공개 언급 없지만…비공개 대책 가능성 있어

남측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한반도 정세가 최악인 상황에서 북한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제를 재차 다뤄 주목된다.

3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정치국 회의에서는 코로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에서 나타난 ‘일련의 부족점들’을 지적하고 방역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코로나 관련 정치국 회의만 올해 들어 6차례 열렸다는 점에서 북한이 코로나 유입 차단과 방역에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번 정치국 회의 보도는 앞서 회의들보다 구체적 내용도 없이 상당히 일반적이고 간략했다.

따라서 이번 회의 개최는 남측 공무원 총격 사건이 코로나 유입 차단 과정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임을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지난 25일 당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사과를 전하고 재발 방지와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불과 나흘 만에 정치국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이다.

중앙통신은 회의 보도에서 남측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민감한 시점에 코로나 관련 회의가 열렸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후속 논의가 이뤄졌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방역을 최우선 중시하면서도 일부 내려진 ‘과잉 지침’을 완화하는 조처를 했을 수도 있다.

북한당국은 지난 8월부터 국경지역 1~2㎞ 내에 코로나 방역을 위한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여기에 접근한 사람뿐 아니라 동물까지 무조건 사살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서해함대 사령관이나 해군사령관 등 관련 군 간부에 대한 문책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중앙통신이 “정치국 회의에서는 또한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고 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인사 조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앞서 국방부는 피격사건이 ‘해군계통’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통전부의 사과와 해명 통지문 공개 이후에도 남측의 반북 정서가 가라앉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 정부가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책임자 처벌 여론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또 국제사회에 북한의 ‘반인권적 이미지’도 더욱 키우는 현실에서 북한이 비록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나름 내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문제를 다룬 회의인 데다 그동안 당 정치국 회의에서는 당 인사뿐 아니라 내각과 군 인사도 일부 다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 인사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안건이라는 점에서 확대 해석이라는 반론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방역문제가 최우선 의제였고 문제점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남측 공무원 피격사건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5주년까지 피격사건을 털고 가자고 결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책임자 해임과 한시적 서해 군 통신선 복원 등을 결심할 수 있다”며 “조만간 후속 조치로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서해 군 통신선 조건부 복원과 추가조사 결과 및 내부조치 통보를 해올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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