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5G 기술이 더해지면서 우리 사회는 비대면화, 초맞춤화, 실시간화 등으로 집중되는 새로운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는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IT 강국으로 도시는 물론 농어촌 및 산간 지역까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와 기술이 보편화돼 있다. 새로운 기기와 기술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 주지만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소외는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고 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을 확대시킨다. 정보와 데이터의 집중은 독점의 문제까지 제기되기도 한다. 공정은 시대와 분야를 막론하고 중대한 사회적 가치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에게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 보장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듯이 차별 없이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고려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저소득자, 장애인, 노령자, 농어촌 주민, 다문화인 등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2001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확대 정책을 펼쳐왔다. 유·무선 통신 인프라 구축, PC·스마트폰 등 기기 보급, 취약계층용 무인창구 개설, 공공정보 이용시설 마련 등이다.
울산시에서도 가정에서 PC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누구나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구·군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용 정보 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시내버스 및 정류장, 주요관광지와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 유형에 맞는 점자정보단말기, 특수키보드, 언어훈련 SW 등 각종 정보통신 보조기기도 매년 보급하고 있다. 또 시각, 청각, 색약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를 일반인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 시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울산광역시 정보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매년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기술상담,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수준은 전체 국민의 91.7%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반면, 정보역량 수준은 60%, 활용 수준은 62.3%로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정보접근성 제고보다 정보 활용 수준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취약계층의 행정, 복지서비스 이용 수준을 높이고 사회참여를 확대시키며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보 활용 수준이다.
울산시는 취약계층의 정보사회 적응을 돕고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관내 복지관에서 매년 디지털 기초, 모바일 활용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 집 근처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사업’을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교육장이 일시 운영 중단 중이지만 울산지역 총 20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된 만큼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검색, 예약, 금융거래, 인터넷쇼핑, 배달앱, QR코드 사용 등 실생활에서 좀 더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 기반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는 울산형 뉴딜의 일환으로 데이터 댐 구축 사업 등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가야 한다. 시민 모두가 급변하는 지능정보 기술을 체감하고 디지털 활용 능력을 키워서 의료, 복지 등 생활 전반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안승대 울산시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