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예적금 가입 등 끼워 팔아
금리인하 비율도 은행마다 제각각
6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 자체 점검결과’ 올 4월부터 6월까지 실행된 코로나19 1차·2차 대출 67만7000건 가운데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대출이 34%(22만8000건)에 달했다.
시중은행을 통해 실행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 관련 보증상품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출 전후 2개월 내 금융상품 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변종꺾기’ 대출 유형별로는 신용카드 발급이 17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가입 6만9000건,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가능한 보험·투자상품 가입도 6218건이다.
은행별로 변종꺾기 대출 건수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9만6000건으로 전체의 42.1%를 점유했다. 압도적인 1위다. 하나은행 3만6000건(15.6%) △우리은행 2만9000건(13%) △농협은행 1만5000건(6.5%) △신한은행 1만3000건(6.1%) 순이다.
은행별로 벼랑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대출실행 건수 가운데 변종꺾기 발생 비율은 전북은행이 6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우리은행 59%, 하나은행 50%, 대구은행 45%, 제주은행 40%, 기업은행·경남은행 36% 순으로 집계됐다.
현행법 상 대출 받은 지 한 달 이내 대출금 1% 이상의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했을 경우에만 꺾기로 판단하며, 신용카드는 아예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김한정 의원은 이에 대해 “공적자금 미끼로 상품 판매다”면서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변종꺾기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출자들의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 지난해 법제화됐지만 시중은행별 수용비율은 큰 차이가 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대 은행 가운데 금리 인하 요구 수용 비율은 NH농협은행이 96.8% 1위, 하나은행 94.7%로 2위를 차지했다. 금리인하 수용율은 신한은행(86.5%) 우리은행(66.3%) KB국민은행(49.2%)이 뒤를 이었다.
지방 은행 가운데는 제주은행(99.3%)의 수용률이 가장 높았고, 전북은행(68.2%) 광주은행(39.6%) 경남은행(32.8%) 부산은행(25.8%)이 뒤를 이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