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은 한국판 뉴딜사업에 포함된 부유식 해상 풍력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이날 정부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어 지역균형발전 뉴딜을 추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 등인데, 여기에다 지역균형 뉴딜 프로젝트를 추가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울산도 지난 4월부터 계획하고 추진해온 ‘울산형 뉴딜사업’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울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인 동시에 세계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시장을 선도하는 그린뉴딜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울산은 그 동안 많은 행정력을 쏟아부었지만 진척이 더디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75조3000억원이다. 이는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입자금 160조원 중 47%를 차지하는 액수다. 뉴딜사업은 크게 지역에서 구현되는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매칭 프로젝트,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말 그대로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굴·추진하는 사업들이다. 현재 총 136개 지자체가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을 계획 또는 추진 중이다.

뉴딜 지역사업에 대한 각 지자체들의 관심은 뜨겁다. 민간자본까지 끌어들여 뉴딜사업에 시동을 걸려는 지자체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은 13일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해상풍력의 중요성을 역설해 주목을 받았다. 송시장은 21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원전 6기에 맞먹는 친환경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면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실제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에는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해외 유수 기업들까지 투자를 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이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와 지역을 바꿔놓을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조를 맞춰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욕심이 앞서다 보면 지나친 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도리어 국가적인 낭비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자체간 경쟁이 과열돼 불필요한 행정력을 쏟아부은 경우를 한두번 보았는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호흡을 잘만 맞추면 지역균형 뉴딜사업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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