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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고속도로 추가나들목 개설 ‘적색등’물금지역과 고속도로 연결 나들목
막대한 추가공사비로 예산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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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5  2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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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고속도로 나들목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추가 나들목 개설사업이 사업비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양산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차량통행이 늘어난 남양산·물금나들목이 출·퇴근 시간대 만성적인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시는 양산신도시 물금지역과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을 개설하기 위해 2018년 2월 타당성 용역에 들어갔다. 용역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1.04’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오는 2023년까지 물금읍 메기로에서 중앙고속도로 지선 물금나들목과 양산낙동강교 사이를 잇는 너비 7~12m, 길이 1.2km 규모의 남물금나들목(가칭)을 168억원을 들여 건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시설계 과정에서 연약지반 보강·토지보상비 추가·고속도로 하부 공사비 증가 등으로 공사비가 계획보다 132억원 늘어난 300억원이 되자 정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초자치단체가 시행하는 2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심사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국비 지원 사업은 아니지만 이달 말께 예정된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나면 내용을 보완해 다시 신청해야 돼 난항이 예상된다.

게다가 사업비 증가로 시가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도 늘어나 예산 확보 역시 풀어야 할 과제다. 협약에 따라 시가 공사비 50%와 나들목 연결도로, 보상비 등을 부담하고, 도로공사가 공사비 50%와 영업시설 설치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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