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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초유의 의장 불신임 해임야권 의원들만 참석해 만장일치 통과 상임위도 구성
민주당, ‘사유 안되는데도 밀어붙여’ 법적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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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8  2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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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장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의장이 해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양산시의회는 지난 16일 오후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상정 의원이 제출한 임정섭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된 것은 1991년 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불신임안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7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 힘(8명)과 무소속 의원 1명 등 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시의회는 이어 운영위·기획행정위·도시건설위 등 후반기 3개 상임위 시의원 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도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만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기획행정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에 국민의힘 소속 이용식·이종희 의원, 운영위원장에 무소속 박일배 의원을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고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시의회는 전반기의 경우 3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차지했으나 이번에는 국민의힘과 무소속(국민의힘 지지) 등 야권이 전부 차지해 전세가 역전됐다. 이는 당초 민주당 소속이던 A 의원이 의장후보 선임 과정에서 출당조처된 뒤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서는 바람에 국민의힘 측이 과반이 넘는 시의회 다수당(9석)이 돼 가능하게 됐다.

민주당 측은 사유가 되지않는데도 의장 불신임안을 국민의힘이 밀어붙였다면서 오는 26일 울산지법에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상임위 구성안 (위원장 선출 포함) 역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측은 “임정섭 의장이 이날 국민의힘 측이 제출한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임 의장 불신임안 통과 이후 국민의힘 측이 이 안건을 부결시키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다른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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