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복지·건강 뉴딜사업이 발표됐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2023년까지 약 1조3000억원을 투입해 5만9000여개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건강은 뉴딜정책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 분야이면서 동시에 미래 도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을 만드는 분야이다. ‘한국판 뉴딜사업’이 비상시국의 한시적 경기부양정책이라 하더라도 복지·건강분야의 뉴딜만큼은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해야 하는 이유이다. 복지·건강 부문의 뉴딜정책이 성공한다면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고통 받는 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 고령사회를 앞둔 도시인프라 구축이기도 해서 정주여건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 32대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했던 뉴딜정책도 경제사회의 재건, 빈곤과 불안에 떠는 주민의 구제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즉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애초의 목적이었다. 복지·건강 부문의 뉴딜정책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울산형 복지분야 뉴딜사업은 △사회복지 기반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국공립어린이집이 12곳이 늘어나고 공공산후조리원과 제2시립노인복지관 건립, 시각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등 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또 중위소득 확대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의 확대, 노인 일자리사업 등 사실상 현금 지원도 비중이 높다. 복지시설이 늘어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가 많아질 것은 분명하지만 뉴딜정책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업인지는 모호하다.

건강 분야 뉴딜사업은 △공공보건의료 강화와 고도화 △의료사각지대 해소 △의료수준 향상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운동처방과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 뉴-드림 센터’가 3곳 늘어나고 울산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승격과 제2 울산대병원 설립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 계획이다. 울산의 의료수준은 낮은 편으로, 의료 수준 향상은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울산시가 뉴딜정책으로 제시한 제2 울산대병원 설립은 지금으로선 기본적인 전제조건인 의과대학 학생 증원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때문에 학생 증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또다른 선제적 대응책이 필요해졌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학병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다. 학생 증원이 아니더라도 동구에 치우쳐 있는 대학병원을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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