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이의신청 급증 우려
◇박성민(울산중)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한국감정원 국감에서 “공시가격은 주민들의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의 수급자격 유무를 따지는데 쓰인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중요한 수치가 과잉되거나 잘못돼 정정되는 횟수가 너무 많다”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의견제출 건수가 지난 2017년 336건에서 2020년 3만7410건으로 100배 가량 급증했다.
군인연금 환수 기간 확대 주장
◇이채익(울산남갑) 의원= 국방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이 지난 5년간 32억5000만원에 이르지만 현행법상 환수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해 실제 환수대상액이 76.6%(23억9000만원)에 그치고, 실질 환수율도 47.5%(15억4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노리는 경우가 있다보니 환수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이카 부적절한 예산집행 비판
◇김기현(울산남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정부 예산 지침을 어기고 꼼수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직원 경조사비를 현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이카는 현금 또는 현물 여부와 관계 없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 등을 어기고 경조사비 액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했다.
김 의원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잡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적
◇권명호(울산동)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이 복잡한 행정절차와 지지부진한 업무처리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추진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올해 예산은 총 294억원이다.
하지만 9월 말 현재 실집행률이 24.0%에 불과하다.
반면 신청 건수는 9720건이다. 지난해 연간 실적(6503건)을 이미 넘어섰다.
문화예술계약서 내용 보완 강조
◇이상헌(울산북)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온라인 공연 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비대면 시대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표준계약서에는 온라인 공연시 인건비 책정 등 고용여건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