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급작스럽게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인해 할 수 없이 은행 빚을 낸 시민들이 많았겠지만 금융당국에서는 부실대출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된다. 부실대출은 사회 전체를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지역본부 차원의 가계부채 위험 관리는 물론이고 울산시도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산과 경남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34%, 울산은 0.30%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0.29%)이나 경기(0.24%) 등 수도권은 물론 전국 평균인 0.26%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부·울·경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6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인데 이는 가계소득 감소가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 주체들의 형편이 계속 나빠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각한 것은 올해 들어서 연체율이 더욱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2016년 기준 0.10%로 전국 평균(0.26%)보다 낮았으며, 2017년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2018년 0.26%로 크게 증가해 전국 평균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울산지역 취업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9월 울산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취업자는 55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4000명(-2.4%)이나 감소했다. 7개월째 감소세를 기록중이다. 이는 소득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어 대출 이자도 못 갚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6년 말 324조원에서 올 6월 말 341조원으로 5%가량 늘어난 반면 연체액은 510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47%나 늘었다.
연체율이 급등하면 경제위기는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의 연쇄고리로 이어진다. 부실대출을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안이하게 대응하다가는 지역경제의 암울한 터널로 빠져들 수 있다. 특히 과도한 가계대출과 연체율은 울산지역 사회안전망을 흔드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