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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종합
“트럼프 대북정책 실패…바이든, 北비핵화 단계적 접근 전망”아인혼 前 미국 국무부 특보
브루킹스硏 화상세미나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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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1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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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양측 모두에 이익을 주는 단계적(step by step)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한 아인혼 전 특별보좌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이란과 북한의 핵 확산과 차기 정부 과제를 주제로 연 화상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각 당사자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장기적 목표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준비가 돼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및 이란에 대한 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지원 없이 홀로 행동했고, 지나치게 야심 차고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는 등 목표와 수단을 일치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수호하기 위해 막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는 북한과 이란을 과소평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려 하지 않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검증 조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그런 경우 미국은 동맹들과 장기적인 압박 전략에 관해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인혼 전 보좌관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조기에 뛰어들기보다는 동맹과 협력해 대북 외교적 접근법을 개발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주요 국가들과 협의하기를 원할 것이라면서 중국, 러시아와도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초기엔 북한과 이란 문제가 최우선 순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우선 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인종 차별 등 국내 문제가 될 것이고,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우선 미국의 신뢰 회복과 리더십 복원, 동맹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보복 위협’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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