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과 인구격감 현실을 감안않은
도시기본계획은 자칫 만용이 될수도
산적한 과제 풀어나갈 발전계획 절실
향후 15년 뒤인 오는 2035년 울산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 울산시는 최근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민선7기 시정목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 도시 울산’이라는 비전 아래 계획 인구는 135만명으로 설정했다. 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대비 15만명을 축소했다. 그러면서 도시 공간 구조상 장래 200만 인구가 활동하는 동북아 중심 도시 육성을 목표로 했다고 했다.
앞서 민선 6기정부와 비교해 미래 청사진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민선 6기 울산시 정부는 2030년 시정목표로 ‘인구 200만명 창조도시 울산건설’로 설정했다. 울산시의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은 계획인구를 150만명으로 계획했다. 추진 중인 개발사업 등에 따른 사회적 증가인구와 자연적 증가인구를 반영해 계획인구를 2025년(145만명)보다 5만명 늘려잡았다.
이 보다 앞서 민선 5기 시정부는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에서 2021년 계획인구 145만명으로 목표했다.
역대 울산시 정부과 설정한 장기 도시기본계획과 목표는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3대 주력 제조업의 성장력 감퇴와 인구감소 등 저출산·저성장 기조는 역대 정부가 수립한 미래 청사진이 거의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다. 장밋빛 가득한 목표와 달리 울산은 도시성장의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이라는 가혹한 현실에 부딪히고 있다. 울산은 2011년 성장 정점을 찍은 뒤 10년째 ‘고용없는 성장’에 더해 ‘성장없는 후퇴’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울산시의 2035년 장기 도시기본계획대로라면 울산의 인구는 2020년 현재 140만명이 넘어서야 한다. 하지만 울산시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지난 8월말 115만명대다. 15년뒤 도시계획인구와 현재 실제 인구는 8만명이상 차이가 난다. 울산의 인구는 지난 2015년(120만명) 정점을 찍은 이후 벌써 5년째 계속 내리막길이다.
심각한 것은 울산 인구감소의 초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통계청)가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5~2045년)에 따르면 울산의 총인구는 2029년 119만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2030년(118만명)부터 감소가 시작돼 2035년 107만명 수준으로 감소할것으로 예측했다. 정부의 장래인구추계 보다도 울산의 실제 인구정점이 14년이나 빨리온 셈이 된다.
여기에 산업수도 울산 경제활동의 중추인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본격적인 감소가 시작됐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향후 해가 갈수록 울산의 경제활력이 소비와 공급(생산) 모두 떨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울산시의 장기 도시기본계획은 이런 저성장과 인구 감소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높다.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크면 이는 목표도, 계획도 아니다. 판단착오나 과장이고, 만용일 수 있다. 자칫 지역 개발과 정부 지원을 겨냥한 계획인구 부풀리기는 재정 사업 확대로 인한 혈세낭비와 재정파탄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제조업 편중도가 절대적인 울산은 신종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중심 경제로의 변화에 더해 4차산업 혁명의 속도가 빨라질 수록 성장과 고용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장력이 감퇴된 도시의 위기상황을 고려한 세밀한 장기발전계획과 세부 도시관리 계획이 필요하다. 개발 지향적인 과거방식의 도시계획이 아니라 40년째 변함없는 제조업 편중구조. 정보통신과 서비스산업 부재, 3대 제조업을 보완할 신산업 부재, 저출산과 일자리 감소로 인한 인구유출 등 산적한 과제를 조금씩이나마 풀어나갈수 있는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김창식 정치·경제부장 겸 부국장 goodgo@ksilbo.co.kr